상반기 접종목표 1,300만 명 조기 달성, 6월 말 최대 1,400만 명 달성 전망
상반기 접종목표 1,300만 명 조기 달성, 6월 말 최대 1,400만 명 달성 전망
- 여름휴가 분산 기업 인센티브 제공, 휴양지별 혼잡도 5단계 안내 등 -
- 국내 백신 개발 올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임상 3상 진입 목표 -
- 한미 백신 파트너십 후속으로 「K-글로벌 백신 허브화 전략」 수립 -
- 예방접종센터 16개소 추가 설치, 코로나19 대응 지방 공무원 조기 배치 -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14시부터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3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하였다.
○ 기획재정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과 함께 ▲코로나19 시대, 편안하고 안전한 여름휴가 대책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상황 및 계획 ▲3분기 백신접종 계획 지원방안 ▲국내 백신 개발현황 및 향후계획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후속조치 계획 등을 점검하였다.
1. 코로나19 시대, 편안하고 안전한 여름휴가 대책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코로나19 시대, 편안하고 안전한 여름휴가 대책’을 보고하였다.
○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민들의 피로감과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황에서 곧 여름휴가 시기를 맞이할 예정이다.
- 최근 하루 평균 확진자가 500~600명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으나, 백신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6월 말이 되면 고령층을 중심으로 최대 1,400만 명의 인구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여 위중증 환자 발생과 치명률 등 감염 위험이 더욱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백신 접종자의 경우 직계가족 모임 제한이 완화되고, 7월 중에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등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할 전망이다.
□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들이 편안하고 건강한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방역대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1> 밀집도 분산 등 안전휴가를 위한 방역수칙 안내
○ 여름 휴가는 성수기(7월말~8월초)를 피해서, 가족 단위·소규모로, 시기를 나눠서 가는 것을 권고한다.
○ 밀집지역과 시설 이용에 따른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활동보다는 휴식 위주로 동선을 최소화하며, 2m(최소 1m) 거리두기를 지키고 다른 여행객과 섞이기보다는 동행자 중심으로 활동할 것을 권장한다.
- 단체여행은 자제하되, 단체여행* 시에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여 여행 중 증상확인·방역수칙 준수여부 점검·관리 등 전반적 방역관리 책임을 수행토록 한다.
* (예) 4인 이하의 소규모 그룹을 여행사가 모집하여 이뤄지는 패키지여행 등
○ 또한,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준수하고, 코로나19 이상 증상이 있으면 즉시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검사를 받도록 권장한다.
<2> 여름휴가 시기 및 장소 분산 지원
○ 직장 내 유연한 휴가문화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하계휴가 가능 기간을 2주 앞당기고*, 주 단위 최대 권장 휴가사용률을 13%로 설정하며, 휴가를 2회 이상 분산 사용하도록 권고한다.
* 12주(7월 1주∼9월 3주) → 14주(6월 3주∼9월 3주)
- 일반기업에 대해서도 간담회 등을 통해 휴가분산을 요청하는 한편, 분산운영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휴가분산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①산재예방유공자 포상 기준에 분산운영 실적 포함, ②클린사업 및 안전투자혁신사업 선정 기준에 분산운영 실적 포함
○ 여름휴가 장소 분산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으로 전국 주요 관광지와 휴양지별 혼잡도를 5단계로 예측 안내*하고, 안심여행지·한적한 관광**을 적극 홍보한다.
*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사이트 및 앱(문체부), 바다여행 시스템(해수부) 등
** 안심여행지 100선, 걷기 여행길 특별행사(7∼8월, 전국 563개 걷기길), 자연·숲치유 등 가족단위 웰니스관광지 안내(문체부)
<3> 주요 관광지·휴가지 내 밀집도 완화 지원
○ 휴양지 및 휴양시설은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여 출입자명부를 관리하고, 케이블카 탑승인원을 정원의 50% 이내로 권고하고, 공용공간(탈의실 등)의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밀집도를 완화한다.
- 해수욕장의 경우 혼잡도를 신호등으로 표시하여 안내하고, 사전예약제 및 한적한 해수욕장 안내를 통해 분산을 지원하는 한편, 백사장 구획 별 현장 배정제를 확대하고, 파라솔 간격을 2m 이상으로 유지하는 등 밀집도를 완화한다.
- 워터파크 등 유원시설 내 공용공간, 실내 시설의 사용 인원을 제한하고, 방역관리자를 통해 방역수칙 준수를 관리한다.
- 도심 속 박물관·미술관은 사전 예약제를 운영하고, 공연장, 영화상영관 등도 가급적 온라인 사전예매를 권장하며, 시간차를 두어 관람객을 입장하게 하고 휴게실, 매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분산 이용을 유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밀집도를 완화한다.
○ 숙박시설은 4인까지로 예약을 제한하고*, 유흥시설은 출입자 명부관리·이용시간 및 인원 제한을 통해 관리하며, 교통시설도 비대면 결제·비대면 탑승수속을 활성화한다.
* 직계가족은 8인까지 예약 제한
** 예방접종자(1차 접종 후 2주 경과자 포함)는 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6월∼), 예방접종완료자는 사적 모임 및 행사 인원 제한에서 제외(7월∼)
○ 여름 축제는 가급적 비대면으로 개최할 것을 권고하며, 대면 행사의 경우 실외행사를 중심으로 온라인 예약을 통한 입장인원 제한과 방역관리자 지정 등을 통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한다.
<4> 주요 관광지·휴가지에서 간편·신속 진단검사 이용 지원
○ 휴가객이 집중되는 관광지와 휴가지에서도 쉽게 검사받을 수 있도록 검사장소를 안내하고, 임시 선별검사소를 확대하여 설치·운영한다.
○ 또한, 약국 등에 자가검사키트를 구비하고, 이동형 선별검사소를 설치하는 등 신속하고 간편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5> 휴가지 및 시설 방역 강화 및 특별 현장점검
○ 각 부처와 지자체는 소관 시설 등에 대해 밀집도 완화 대책을 지속 시행하며, 정부합동 방역점검단과 시설별 장관책임제를 통해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 휴가철 전에는 하절기 특별 방역조치 준비상황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휴가 기간에는 방역수칙 여부를 상시 점검하여 위반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적극 조치한다.
<6> 의료인력 지원 및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
○ 선별진료소 등은 냉방기, 휴식공간 등 여름철 대비 시설관리 점검을 강화하고, 대응인력에게는 근무 장기화를 방지하고, 여름철을 대비하여 개인 보호구를 추가 지원*한다.
* 가운원단보호복, 레벨D가운 추가 지원(6∼9월)
○ 아동·노인·장애인·노숙인 등 폭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 등 방역 지원을 강화하고, 무더위쉼터를 확대 운영하는 한편, 온열질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하여 응급진료를 제공한다.
□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소관 시설과 지역에 대해 여름휴가(6~8월)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하고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상황 및 계획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상황 및 계획’을 보고하였다.
< 예방접종 추진 상황 >
□ (1,300만 명 조기달성) 6월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전예약자(60-74세 등) 접종, 75세 이상 및 30세 미만(군장병,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제외자 등) 화이자 백신 접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상반기 접종목표 1,300만 명, 전 국민 25% 이상 접종을 조기에 달성할 계획이며, 한미정상회담 결과 확보한 얀센 백신을 포함하는 경우 최대 1,400만 명 접종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지난 5월 3일 제2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에서 상반기 접종목표를 1,200만 명에서 1,300만 명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 이는 1차접종 예방효과(약 90%)를 고려하여 이미 확보된 백신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1차접종을 최대한 확대하고, 특히 중증진행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고령층 대상 접종을 확대 시행하기 위함이다.
○ 6월 7일 0시 기준 약 759.9만 명*이 1차접종을 완료(전 인구 대비 14.8%)하였으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접종 사전예약자, 화이자 백신 접종대상자** 등을 고려하면 상반기 접종목표를 조기에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495.2만 명, 화이자 백신 264.7만 명
** 6.7-19일 AZ 접종 약 520만 명, 6.7일 이후 화이자 접종 약 99만 명, 모더나 5.5만 명 등
- 6월 7일까지 1차 접종자 중 60대 이상이 총 557.5만 명으로 대상 인구(1315.4만 명) 대비 42.4%가 1차접종을 완료하였다.
- 세부 연령대별로 보면, 80세 이상 접종률이 68.8%(225.6만 명 중 155.2만 명 접종), 70대가 62.5%(375.7만 명 중 234.7만 명 접종), 60대가 23.5%(375.7만 명 중 234.7만 명 접종)로,
- 6월 진행 중인 고령층(60대 이상) 접종이 완료되면 60대 이상 접종률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증·사망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백신 접종효과) 현재까지 60세 이상에서 1회접종 후 2주가 경과한 경우 감염 예방효과는 89.5%(5.17일 0시 기준)이다.
○ 요양원, 요양병원 집단사례(4개 기관)에서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효과에 대해 추적 관찰한 결과 평균 예방효과는 약 90%(5.30일 0시 기준)로, 특히, 영국 변이에서도 90% 이상의 감염예방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 대전 요양원 92.7%, 여수시 재활병원 81.3%, 성남시 요양병원 96.8%, 인천 요양병원 91.9%
○ 아울러, 확진자 가족 내 2차전파 예방효과도 45.2%(5.17일 0시 기준)로 예방접종 후 본인은 감염되더라도 가족에게 추가전파를 시킬 가능성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어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 6월 접종계획 >
□ 상반기 접종목표 달성을 위한 6월 중 주요 예방접종계획은 다음과 같다.
□ (60세 이상) 사전예약을 완료한 60∼74세 연령층을 중심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접종이 진행된다.
○ 특히, 오늘(6월 7일)부터는 60세 이상 64세 이하 어르신 대상 접종이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시작된다. 특히, 500만 건 이상 예약이 집중된 6월 2-3주 접종을 안전하게 진행하고, 백신 폐기를 최소화하면서 예약자 및 희망자들이 접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4월 1일부터 전국 예방접종센터에서 실시 중인 75세 이상 어르신 대상 화이자 백신접종은 동의자에 대한 1차접종을 6월 13일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이후에는 1차접종자에 대한 2차접종 중심으로 실시한다.
□ (군장병) 30세 미만 군장병(41.4만 명)에 대해서도 오늘(6월 7일)부터 25일까지 군 의료기관 등에서 화이자 백신으로 자체접종을 시작한다.
□ (30세 미만) 2분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대상* 중 30세 미만(1992.1.1. 이후 출생자)은 화이자 백신으로 6월 15일부터 전국의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이 시작된다. 이에 앞서 오늘(6월 7일)부터 15일까지 온라인(ncvr.kdca.go.kr)을 통해 예방접종 사전예약을 실시**한다.
* 사회필수인력(경찰, 소방, 해경 등), 취약시설 입소·종사자, 만성신장질환자, 특수교육·보육 종사자, 보건교사,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1·2학년)교사 및 돌봄인력 등
** 예약이 조기 마감(6월 중 약 20만 명 접종)되어 초과 수요가 확인된 경우 7월 중 추가 예약 및 접종 실시 예정
□ (얀센 백신) 미국 정부가 공여한 얀센 백신 101만 명분을 활용하여 위탁의료기관에서 6월 10일(목)부터 사전예약자를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한다.
○ 일부 물량(약 1만 명분)은 필수공무·경제활동 등으로 긴급하게 해외로 출국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중앙예방접종센터(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접종을 실시한다.
□ (모더나 백신) 6월 1일 최초 도입된 모더나 백신(5.5만 회분)접종은 일부 지정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30세 미만)*를 대상으로 6월 중순부터 실시한다.
* 30세 미만의 신규입사자, 실습학생, 종사자 등
○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 출하 승인 절차를 거쳐 6월 중순 공급될 예정이며, 접종대상 의료기관은 백신 물량을 고려하여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선정 중에 있다.
□ (선박이용 순회접종) 접종기관 접근성이 낮아 백신 접종이 어려운 낙도(落島) 및 무의(無醫) 도서지역 거주자들을 위한 접종도 6월 중 실시한다.
○ 도서지역 접종 계획은 3월부터 국방부, 해군본부 및 지자체와 함께 준비해 왔으며, 각 지자체의 수요조사를 통해 전라남도 지역은 해군함정을 활용한 순회접종으로, 그외 지역은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통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접종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해군함정을 활용한 순회접종은 선박으로만 이동할 수 있고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 보건지소 등 접종가능한 기관이 없는 도서지역 거주자 중 30세 이상의 접종희망자(6.3∼6.4일 수요조사 결과 27개 도서, 1천명 이내)를 대상으로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는 얀센 백신을 활용하여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 접종은 6월 14일(월)부터 30일(수)까지 해군함정을 활용한 임시예방접종센터의 순회 접종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7월 이후 접종방향 >
□ 오늘 특별방역 점검회의에서는 7월 이후 접종계획 방향(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으며, 자세한 3분기 접종계획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3주경 발표할 예정이다.
□ 3분기에는 전 국민의 70%인 3,600만 명에게 1회 이상 접종을 목표로 접종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 7월에는 유치원·어린이집·초·중·고교 교직원, 고3 등 대입 수험생 및 50대 연령층에 대한 1차 접종을 우선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 유치원 교직원, 어린이집·초등1·2학년 교사 및 돌봄 인력(사전예약자 약 31만 명)과 그 밖의 초·중·고교 교직원(약 70만 명)은 여름방학(7∼8월) 중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 고등학교 3학년 등 대입 수험생은 기말고사 등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7월 중 접종을 실시한다.
□ 정부는 6월 중 고령층 등 1,300만 명 이상 접종을 통해 고위험군에 접종을 집중 실시하고, 7월부터 50대 및 그 이하 연령층에 대한 접종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할 계획이며
○ 또한, 국민들께서도 접종 순서가 오면 몸 상태가 건강한 날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3. 3분기 백신접종 계획 지원방안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3분기 백신접종 계획 지원방안’을 보고하였다.
○ 그간 상반기 ‘1,300만명+α’ 1차 접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전국 266개 예방접종센터 조기 설치, 보건소 감염병 대응 기준인력 988명 반영 등 지자체의 접종역량 제고에 주력하였으며,
○ 75세 이상 어르신 접종단계별 맞춤형 지원*, 이·통장 등을 활용한 취약계층 방문 안내, 시·군·구 및 읍·면·동 예약 전담자 지정·운영(6.2. 17시 기준 9,505명),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활용 예약정보 안내 등 접종 편의를 제공해 왔다.
* (예약) 가가호호 방문, 동의서 징구 → (이동) 단체이동 버스 임차비 지원(재난안전특교세 180억 원) → (접종) 문진표 작성, 접종절차 안내, 휠체어 이동 보조 등
○ 아울러, 지역별 예방접종 속도를 고려하여 접종 현장에 이미 배정된 백신 물량의 재배정 등을 통하여 예방접종 속도를 제고하였다.
□ 행정안전부는 그동안의 접종 경험을 바탕으로 3분기 접종 목표의 안정적 달성을 위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예방접종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 먼저, 3분기부터 본격 접종이 시작되는 화이자 백신의 접종역량을 증대한다.
○ 예방접종센터를 266개소에서 282개소로 16개소 추가 설치하여, 3분기 예방접종센터 접종역량 1,184만 회를 1,677만 회로 약 1.4배 높이며, 접종 추진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의료인력 및 백신공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 아울러, 신청하는 위탁의료기관에 대하여는 화이자 백신 접종을 하도록 하여 화이자 백신에 대한 접종역량을 크게 높이고, 화이자 백신 접종 위탁의료기관에 대한 사전 준비상황과 접종실태*에 대한 지도·점검도 실시한다.
* 백신 접종자 대기공간, 온도계 설치, 이상반응자 응급처치 약품(에피네프린) 구비 등에 대한 적정성 집중 관리
□ 둘째, 예방접종의 지역적합도를 높이기 위하여 지자체에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한다.
○ 정부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각 지자체에 우선 접종대상 선정, 접종기관 운영 등에 대한 재량권을 일정 부분 부여하는 방안과,
○ 접종률이 높은 지자체에는 지역 차원의 방역수칙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검토하고,
○ 지역 주민의 예방접종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접종자 대상 인센티브도 적극 발굴·시행*하도록 한다.
* 공공시설 입장료·이용료 할인 및 면제 등
□ 셋째, 500일 이상 장기화로 대응인력의 피로가 가중되고 있는 만큼, 대응인력 지원을 강화하고, 사기를 진작한다.
○ 지방직 8·9급 공개채용*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대응인력을 조기에 배치한다.
* 총 22,854명 선발 예정, 감염병 대응인력 2,462명
○ 시·군·구가 관리 중인 대체인력풀을 시·도 차원으로 확대·관리하여 휴직자 등 공무원 결원 발생 시 신속하게 후보자 파악·충원하고,
○ 부족한 의료인력에 대하여는 한시인력지원사업(복지부), 지원인력에 대하여는 희망근로지원사업*(행안부)을 활용하여 민간 충원도 확대한다.
* 총 5만 명 중 백신접종지원(1만명) 외 유형의 인원(농어촌 경제활동 지원, 문화예술환경 개선 등 4만명)의 일부를 백신접종센터 및 보건소 지원으로 전환·채용
○ 한편, 지역별 ‘찾아가는 심리지원서비스’ 적극 활용, 심리상담창구 운영, 전문의 심층상담 연계 등 심리 안정 지원을 활성화하고,
○ 대체휴무 및 특별휴가 등을 통한 휴식 보장 등 심신 회복을 적극 지원한다.
□ 넷째, 18~59세 국민 접종의 본격 시작에 맞춰 국민 참여 분위기를 고조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와 캠페인을 추진한다.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역 취약계층(쪽방촌, 노숙인, 외국인노동자 등)을 직접 방문하여 예약정보를 안내하고, 예방접종을 독려한다.
○ 맞춤형 백신접종 예약 정보를 안내(모바일앱, 문자메시지 등)하는 ‘국민비서’ 서비스도 더욱 활성화*한다.
* 주요 민간포털(다음 등)에 국민비서 키워드·배너 노출 등 온라인 적극 활용
○ ‘방역’과 더불어 ‘예방접종’ 중심으로 「대한민국, (안전)하자」 등 국민 참여형 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하고, 국민 개개인의 접종 경험을 공유·확산하는 ‘백신접종 인증’, ‘가족 또는 친구·지인 릴레이 이벤트’ 등을 통하여 예방접종 참여 분위기를 조성한다.
□ 다섯째, 태풍·호우, 폭염 등 여름철 돌발 기상 발생에 대비하여 예방접종센터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예방접종센터별 전담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기상특보 등 발표 시 예찰 강화 및 위험시설(가설물 등) 고정·철거 등 선제적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하여 이행여부 등을 점검한다.
* 기상특보 발표 즉시 안전관리자에게 기상상황 등 자동 전파(기상청)
○ 전력수요 급증 등으로 인한 정전에 대비하여 시·군·구-한국전력공사 합동*으로 비상발전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2~3주 간격)하고, 정전 시 최우선적으로 복구한다.
* 행안부, 산업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 TF 구성·운영(5월~)
○ 기상 악화 등으로 인명피해 우려 시에는 예방접종센터 일시 운영중단 및 운영시간 조정* 등 탄력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 일정 변경 시 ‘국민비서(행안부)’, ‘예방접종관리시스템(질병청)’ 등을 활용하여 예약자에게 신속 안내
○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센터 셔틀버스 승·하차 장소에 가설시설물(천막 등) 설치, 대기인원 증가에 대비한 실외 대기시설(실외텐트·의자 등) 확충 및 개인냉방용품(부채·쿨스카프·쿨토시 등) 제공 등도 적극 지원한다.
4. 국내 백신 개발 현황 및 향후계획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내 백신 개발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하였다.
○ 현재 국내에서는 5개 社에서 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모두 임상 1상에 대한 접종을 완료하였다.
○ 이중 일부 기업은 임상 2상 참여자 모집을 완료하고, 빠르면 올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임상 3상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각 기업별 국내 임상 추진 현황 및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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