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대구교회 측 '방역 방해' 부인.. "역학조사 대상 아냐"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9일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 명단을 고의로 누락한 채 대구시에 제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지파장 A씨 등 8명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A씨 등의 변호인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 이같이 반박하며 “대구시가 전체 교인 명단을 요구한 것은 코로나19 발생 규모나 감염원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방 활동을 위한 것으로 역학조사가 아니라 ‘행정조사’ 성격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또 대구시가 진행한 조사가 성격상 역학조사의 조건에 맞지 않아 ‘공무집행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밝혔다. 변호인은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역학조사 대상은 감염병 환자 등 ‘사람’이 돼야 한다”며 “방역당국은 신천지 대구교회(단체)를 대상으로 전체 교인 명단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학조사 대상은 ‘단체’가 아닌 ‘사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당시 상황의 급박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전체 교인 명단을 요구한 것은 교인 전부에 대한 역학조사를 할 긴급한 필요성에 따른 것이었다”고 맞섰다. ‘역학조사’의 포괄적 용어 의미와 규정을 들어 “역학조사는 감염병 우려가 있으면 해야 한다”며 “역학조사는 원인 파악하는 것과 관련된 사항이라면 넓게 규정하고 포괄적으로 보고있다”고 설명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5일 열린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