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감해진 의대생들..정부는 원칙론, 의사·전공의도 미온적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거부한 의대생 중 일부가 집단행동 중단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원칙적으로 구제 기회 부여가 쉽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의대생들은 현재 국가시험을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국가시험에 응시를 하겠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받은 바는 없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시험의 추가적인 기회를 논의하는 것 자체의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의사 국가고시 신청은 이미 마감됐고 전날 시험도 시작됐지만 일부 의과대학 학생을 중심으로 변화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특히 서울대학교 의대 학생회가 재학생 884명을 대상으로 동맹 휴학과 국시 응시를 거부하는 단체행동을 이어갈지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70.5%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시 거부 철회로 의견이 모아진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원칙대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달 31일 시험 시작일을 지난 8일로 일주일 연기했고, 이에 따른 재신청 기한 역시 두 차례 연장한 바 있다.

손 대변인은 “국가시험은 수많은 직종과 자격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치르고 있기 때문에 추가 접수는 다른 이들에 대한 형평과 공정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며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국민 동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도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여론도 의대생들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국시 접수를 취소한 의대생에 대한 구제를 반대한다`는 국민 청원에 대한 동의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47만명을 넘어섰다.

그동안 의대생 구제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다시 집단 휴진도 불사하겠다고 강경하게 나왔던 의료계도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이날 대회원 서신을 통해 의정 합의문에 의대생 구제책이 빠졌다는 일부 비판에 대해 “이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정부도, 여당도 공식적인 문서로 약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새롭게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당장은 단체행동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서 공식적으로 진료 복귀를 선언했지만 의대생 구제에 대한 문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안혜신 (ahnhy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