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개발원 쏟아진 질타, 최경숙 ‘여유’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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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9 13:31
19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최경숙 원장이 국감 초반부터 여야 의원들에게 쉴새없이 질타를 받았다.
시각장애인 안내견 거부에 대한 홍보 미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운영 꼼수, 지난해에 이어 개선되지 않는 기강 해이 문제까지 국감 도마위에 오른 것. 그러나 4번째 국감장에 선 최 원장은 예년과는 달리 여유있는 태도를 보였다.
먼저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최경숙 원장을 향해 “우리나라 안내견 인식이 덜 돼 있어 많은 업소나 기관에서 출입을 거부하고 있다. 사회적 인식제고할 의무가 있다”고 홍보 강화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반려견하고 시각장애인 안내견하고 차원이 다른 이야기다. 안내견은 국회에도 본회의장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줬는데, 홍보 교육을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한뒤, 최 원장에게 “안내견은 몇 마리나 있나”고 물었다.
최 원장이 “죄송하다. 파악을 못 한 상태”라고 답하자, 이 의원은 “원장님조차도 인식이 덜 돼 있는 것 아니냐. 6~70마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에 최 원장은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안내견 인식이 향상되고 있고, 관련단체에서 홍보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개발원이 어떤 역할을 할지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도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눈이자 발이다. 안내견을 막으면 시각장애인 출입을 막는 것”이라면서 “강력한 형태의 국정홍보 뿐 아니라 제도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검토해 위원회에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반려견하고 시각장애인 안내견하고 차원이 다른 이야기다. 안내견은 국회에도 본회의장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줬는데, 홍보 교육을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한뒤, 최 원장에게 “안내견은 몇 마리나 있나”고 물었다.
최 원장이 “죄송하다. 파악을 못 한 상태”라고 답하자, 이 의원은 “원장님조차도 인식이 덜 돼 있는 것 아니냐. 6~70마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에 최 원장은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안내견 인식이 향상되고 있고, 관련단체에서 홍보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개발원이 어떤 역할을 할지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도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눈이자 발이다. 안내견을 막으면 시각장애인 출입을 막는 것”이라면서 “강력한 형태의 국정홍보 뿐 아니라 제도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검토해 위원회에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바로 이어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운영 ‘꼼수’ 부분을 국감 테이블에 올렸다.
서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있어서 국가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적보장 돼 있다. 705개 정도 생산시설 있는데, 원래 목적에 벗어나서 특혜를 얻는 기업이 있다. 2015년까지 42개 시설이 지정취소 당했다”면서 “사유가 거짓자료 제출, 위탁생산, 명의 대여, 장애인 고용하지 않는 경우 등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 의원은 “실제 생산업체 관련 제보가 있었는데 전혀 전선을 보급하는 생산업체라고 볼 수 없다. 부산에 있는 체육복 납품업체도 마찬가지”라면서 “코로나 때문에 서류 심사 대충하냐”고 꼬집었다.
최경숙 원장이 “최선을 다했다”고 하자, 다시금 “최선을 다한게 이런거냐. 잘 못 됐다고 생각안하냐. 실제 장애인에게 혜택 갈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최 원장 또한 “모든 시설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내년도 예산에 모니터링 인력 확보 부분이 반영됐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면서 “관심갖고 일하겠다”고 여유 있는 답변을 했다.
서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있어서 국가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적보장 돼 있다. 705개 정도 생산시설 있는데, 원래 목적에 벗어나서 특혜를 얻는 기업이 있다. 2015년까지 42개 시설이 지정취소 당했다”면서 “사유가 거짓자료 제출, 위탁생산, 명의 대여, 장애인 고용하지 않는 경우 등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 의원은 “실제 생산업체 관련 제보가 있었는데 전혀 전선을 보급하는 생산업체라고 볼 수 없다. 부산에 있는 체육복 납품업체도 마찬가지”라면서 “코로나 때문에 서류 심사 대충하냐”고 꼬집었다.
최경숙 원장이 “최선을 다했다”고 하자, 다시금 “최선을 다한게 이런거냐. 잘 못 됐다고 생각안하냐. 실제 장애인에게 혜택 갈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최 원장 또한 “모든 시설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내년도 예산에 모니터링 인력 확보 부분이 반영됐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면서 “관심갖고 일하겠다”고 여유 있는 답변을 했다.
지난해 개발원 내부 문제제기를 했던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또다시 ‘청렴도’와 ‘기강해이’ 등을 들고 나섰다.
이 의원은 “청렴도 문제 작년에도 언급했는데 개선됐냐. 작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 발표를 보면 내부 청렴도는 3년 연속 5등급이고 외부 청렴도는 하락했다”면서 “대책이 필요하지 안냐. 48페이지 짜리 부패방지시책보고서도 자랑했는데 이행이 안됐다”고 따져 물었다.
바로 이어 이 의원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기강해이 문제도 개선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반복됐다”면서 “직장내 갑질, 성희롱 있었는데 제보자를 색출한다고 2차 가해 벌어지고 장애인차별발언하고 총체적으로 문제다. 센터 개선이 아니라 개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최 원장의 숨 고를 틈도 없이 이 의원은 “지난해 장애아동지원센터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 아직도 문제가 많다. 자격증 인증 발급 업무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담당자가 팀장 1명, 단기계약직 6명이 수행하고 있다. 발급이 6개월까지 지연되는 실정”이라면서 인력 확보 등의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최 원장 또한 “청렴도 하락 문제 관심을 갖고 상향을 위해 노력하겠다. 단순히 열심히가 아닌 청렴클리닉, MZ 세대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부분은 총체적으로 고민하겠다. 복지부와 협의해 방안을 세우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자신있게 답했다.
이 의원은 “청렴도 문제 작년에도 언급했는데 개선됐냐. 작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 발표를 보면 내부 청렴도는 3년 연속 5등급이고 외부 청렴도는 하락했다”면서 “대책이 필요하지 안냐. 48페이지 짜리 부패방지시책보고서도 자랑했는데 이행이 안됐다”고 따져 물었다.
바로 이어 이 의원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기강해이 문제도 개선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반복됐다”면서 “직장내 갑질, 성희롱 있었는데 제보자를 색출한다고 2차 가해 벌어지고 장애인차별발언하고 총체적으로 문제다. 센터 개선이 아니라 개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최 원장의 숨 고를 틈도 없이 이 의원은 “지난해 장애아동지원센터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 아직도 문제가 많다. 자격증 인증 발급 업무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담당자가 팀장 1명, 단기계약직 6명이 수행하고 있다. 발급이 6개월까지 지연되는 실정”이라면서 인력 확보 등의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최 원장 또한 “청렴도 하락 문제 관심을 갖고 상향을 위해 노력하겠다. 단순히 열심히가 아닌 청렴클리닉, MZ 세대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부분은 총체적으로 고민하겠다. 복지부와 협의해 방안을 세우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자신있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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