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0년 전국 장애인 학대현황 보고서 발간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20년도 장애인 학대 신고사례를 분석한 『2020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하였다.

현황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4,208건이며, 이 중 학대사례는 1,008건
￭ 피해장애인 장애 유형은 지적장애인 65.3%, 지체장애인 9.8% 순
 -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은 69.6%, 학대 피해자 10명 중 약 7명에 해당
￭ 장애인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 29.9%, 경제적 착취 25.4%, 정서적 학대 24.6% 순
￭ 노동력 착취 사례는 전체 학대사례의 8.7%(88건)를 차지
￭ 장애아동 학대사례는 전체 학대사례의 13.2%(133건)를 차지
￭ 학대 행위자는 지인 20.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9.3% 순
￭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 39.1%, 장애인 거주시설 14.9%

2020년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 결과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4,208건으로 전년도 대비 3.8% 감소하였으나, 조사결과 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1,008건으로 전년도 대비 6.7% 증가하였다.

학대 피해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의 비율은 69.6%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장애인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가 29.9%(378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경제적 착취 25.4%(321건), 정서적 학대 24.6%(311건)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 행위자는 지인이 20.1%(203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19.3%(195건), 부(父) 8.9%(90건)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배우자·형제자매·자녀 등 가족 및 친인척에 의한 학대는 32.8%(331건)로 전년도 26.8%(253건) 대비 6.0%p 증가하였고, 동거인·이웃·지인·모르는 사람 등 타인에 의한 학대도 41.7%(420건)로 전년도 38.6%(365건) 대비 3.1%p 증가하였다.

반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기관종사자에 의한 학대는 24.9%(251건)로 전년도 34.0%(321건) 대비 9.1%p 감소하였다.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가 39.1%(394건)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거주시설이 14.9%(150건)로 두 번째로 높았다.

이번 보고서 발간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그간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많은 법령·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앞으로도 피해장애인 보호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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