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후보자 4인 장애인 공약 살펴보기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5일 앞둔 가운데 후보자들은 교육격차 해소, 안전한 학교, 교사들의 수업권 보장 등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특수교육과 관련해서는 일반학급 대비 특수학급 비율 5% 확보하고 특수학급학생 부모 힐링을 지원하며 특수교사 증원과 장애학생 학습권·건강권 투자를 이뤄내겠다는 등 공약을 내걸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정근식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윤호상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교수, 최보선 새로운 대한민국 교육포럼 대표, 조전혁 서울시 미래교육연구원 원장 총 4명이다.

이번 서울시교육감 2024 하반기 보궐선거 사전투표는 11일과 오는 1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본 선거일은 16일이며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치러진다.

정근식 후보는 시대 불안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 교육 양극화는 기초학력 보장과 미래 역량 강화로 극복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특수학교가 없는 9개 자치구에 특수학교 설립 추진하고 2026년까지 일반학급 대비 특수학급 비율 5% 확보하는 등 장애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특수교육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인공지능은 창의인성 교육으로, 역사 교육·이념 갈등은 사실 기반 역사 교육으로, 기후 위기는 생태전환교육으로, 학령인구 감소는 모두를 위한 질 높은 공교육 실현으로 극복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학교 폭력·성폭력은 예방 교육 강화와 공정한 절차, 섬세한 사후 관리로 해결하고 교권 침해는 ‘안전하게 가르칠 권리’를 보장하며 학교 위험은 안전한 학교 만들기로, 교육공동체 갈등은 학교 조직문화 개선으로, 건강 위기는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한 서울교육공동체로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안 과제에 대해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학교 자치를 바로 실현하고 지방교육재정 지켜내겠으며 입시 지옥은 대학체제 개혁으로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갈등 현장에 직접 찾아가 해결하고 학생의 꿈, 선생님의 긍지, 학부모의 신뢰로 서울교육 도약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윤호상 후보는 학부모의 자녀 교육 부담을 파격적으로 줄이기 위해 학부모의 자녀 돌봄 부담 해결, 방과 후 수강료 및 영어 사교육비 부담 경감 방안 마련, 방과 후 저녁 식사 희망 학생에게 석식 제공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학교 폭력 제로화 정책으로 학교 평화 문화 정착,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학교생활 환경 구축, 심리정서 상담 및 관리로 학생의 건전한 정신건강 유지 지원, 학생 등하교 시 위험 제거 및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는 환경 조성을 통해 학부모의 걱정거리 확실히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소수, 약자, 다문화 배려 및 지원 강화를 위해 자치구별 특수학교 설립 및 특수학급학생 부모 힐링을 지원하고 교육복지지원 학생 대상 프로그램 다양화하며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해 학교 적응이 힘든 학생들 상담 및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피력했다.

여기에 초·중·고 연계 및 통합 진로·진학 지원 시스템 구축과 미래 대비 다양한 직업군 체험 기회 확대 등 AI 맞춤형 진로‧진학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원의 자존감·자긍심 고취 및 교육공동체 상호 존중받는 문화 조성과 교권 침해 방지 및 보호를 통해 선생님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최보선 후보는 헌법 제 31조 제1항 제4호에 보장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교육계에 만연된 정치 성향에 따른 사상적 다툼이나 교육의 정치적 도구화를 떠나 오로지 학생 교육만을 위한 혁신 대전환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 관련 일자리 신규 창출 및 시민 고용 유지를 위해서는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준수를 비롯해 2025년부터 초등 돌봄 교실을 매년 1개 학년씩 추가, 조리 종사원 17% 증원, 86% 삭감된 문화교실 강사료 원상회복 등을 추진해 가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교육 취약 계층 지원 기금 1조 원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 및 특수교육 진흥, 한부모·조손가정·긴급 경제적 약자, 소년·소녀 가장, 취약계층 예체능 특기자, 어린이 돌봄 가정, 다문화 가정 등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교육시설은 단위 면적당 수용인원이 많은 다중 이용 위험 시설물이기에 3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안전한 학습공간을 조성하고 학교 급식을 개혁하겠다고 공약했다.

조전혁 후보는 평가·개선을 통한 학력 신장과 수행평가 축소를 통헤 학업 부담을 경감하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급해 교육격차 해소하고 사교육비 경감하겠다고 약속했다.

학생·학부모와 소통 강화 및 교권 보호를 위해 주요 정책 수립 시 학부모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소통행정을 실현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교육 공정성을 확립하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및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가정, 장애학생 등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위해 장애 위험군 조기 발견·신속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특수교사 증원 등 장애학생 학습권 및 건강권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외에도 학교폭력 및 청소년 범죄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고 아이 안전과 부모 경력을 지키는 돌봄 혁명을 구축하겠다는 각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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