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
올해 보건복지부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24시간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전담 긴급돌봄센터 2개소를 신설하고,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10일 발표했다.
올해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더욱 두텁고 촘촘한 약자복지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개혁 ▲수요자 맞춤형 돌봄안전망 ▲초고령사회 본격 대응 등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중 장애인 관련 정책은 ‘돌봄안전망’ 과제 속 ‘장애인 돌봄 강화’ 내용에 주로 담겼다.
구체적으로 장애인과 가족 모두의 일상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자 입원 등 긴급상황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24시간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전담 긴급돌봄센터 2개소를 신설한다.
또한 활동지원서비스와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를 확대한다. 활동지원 대상을 13.3만명으로, 가산급여를 205시간으로 늘렸다. 주간·방과후 대상도 2.3만명, 연령기준은 18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단가도 1만 2140원에서 1만 4140원으로 인상한다.
장애인 건강보건서비스도 강화한다. 24시간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의료집중형 거주시설을 시범 도입한다. 발달재활서비스 장애미등록 연령기준을 완화(6→9세 미만)하고, 대상도 확대(8.6→10.4만명)한다.
또한 의료이용-재활-건강관리를 포괄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도 추진한다.
아울러 ‘약자복지’ 과제 속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2.3% 인상하는 내용과, ‘의료개혁’ 속 장애인 보조기기 품목(장애인용 유모차 등) 지원 확대 추진 내용도 함께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