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새롭게 달라진 장애인정책 총정리

■복지부 주요 장애인 정책 정리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대상은 13만2715명이며, 가산급여 지원시간은 205시간으로 확대됐다.

서비스 단가 또한 2.9%(470원) 인상한 1만6620원으로 책정했다.

장애아동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도 10만4000명으로 1만8000명 늘어나고,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단가도 1만4140원으로 올해보다 2000원 인상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은 17개 지역으로 전국 확대되고, 활동지원 서비스 외 다른 장애인지원 서비스까지 통합하는 신규모델을 시범적용한다.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또한 34만3510원으로 2.6% 인상하고, 장애인 일자리는 33만 5000개로 늘어났다.

최중증 장애인 대상 의료집중형 거주시설도 시범 도입한다. 기존시설에 개소당 2명의 간호사를 추가 배치하고 의료장비를 보강하는 등 24시간 의료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도전적 행동 등 응급상황 지원을 위한 최중증 전담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2개소 신설키로 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의무구매비율 1.1%

올해부터 모든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의무구매비율을 1%에서 1.1%로 상향 적용된다.

정부 부처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은 매년 구매하는 제품 및 서비스 총구매액의 1.1% 이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해야 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은‘24년 12월 기준으로 총 1024개소다.

각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과 계획은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각 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매년 심의한다.

또한 우선구매 실적 미달성 공공기관에 대한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복지부는 오는 4월부터 5월까지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를 통해 각 시·도별 의무교육을 진행하며, 3년 연속 우선구매 실적 미달성 기관은 의무적으로 대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도약지원형’ 신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장애인 추가 고용 및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도약지원형’을 신설해 무상지원금 한도를 상향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근로자 다수를 고용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는 등 ‘장애인고용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인증을 받은 사업장이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한도 10억)을 전액 지원받은 사업장 중 작업·생산·편의시설 개선 및 장애인 추가 고용을 희망하는 경우 최대 5억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무상지원금에 따른 장애인 신규 채용 기준 금액을 기존 3000만원당 1명에서 4000만원당 1명으로 완화해 표준사업장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발달장애인 등 장애특성을 고려해 적합 직무를 개발(36→42개)하고, 맞춤형 컨설팅(500개소)을 제공해 신규 직무와 채용을 연계한다.

■성범죄자 등 장애인콜택시 운전자격 제한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취업을 최대 20년간 제한한다.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을 고용하려는 기관(시･군 또는 위탁기관)은 관할 경찰서를 통해 결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교통약자서비스의 교육 대상도 확대했다. 해당 교육은 그간 저상버스･항공･철도 승무원 및 선박의 선원을 대상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시내･시외･마을･전세･수요응답형 버스를 포함한 모든 버스 운전자와 택시 운전자도 받아야 한다.

■장애인콜택시 통합예약시스템 시범운영

5월부터 전국 어디서나 원스톱으로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전국 통합예약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그간 지자체별 예약시스템을 별도로 운영하여 이용자 등록서류·절차 등이 중복되고, 예약방법도 달라 광역권 이동이 불편한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통합예약시스템을 2024년에 구축했다.

올해는 현재 지자체 시스템과의 연계-통합 점검 등을 위해 시범 사업 대상 지자체를 선정해 5월부터 시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편리하게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서비스 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약자 승차권 구매 접근성 강화

정부는 온라인 예매 이용방법 및 핸드폰 조작이 서툴러 실제 예매로 이어지지 못하는 등 교통약자의 명절 승차권 예매 불편을 최소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설명절 승차권 판매시 교통약자의 예매기간을 늘려 1~2일차는 교통약자에게 우선권을 주고, 디지털 안내 전담직원을 주요 철도역에 배치했다.

올해는 이와 더불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접근성 및 이용편의 개선을 위한 신형자동발매기

개발 및 설치 추진해 장애인 등 이용자에 원격으로 매표를 지원, 교통약자 승차권 발권 편의를 제고한다. 신형자동발매기는 휠체어 접근성 용이, 음성·자막 제공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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