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 국회 교육위 통과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2022년 1월 4일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여전히 

특수학급 설치가 어렵습니다. 차별 없는 교육. 모두가 함께하는 통합교육을 요구합니다.’ 기자회견을 개최한 모습.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이 1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결의안은 교육위 김영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최보윤 의원(국민의힘),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이 공감한 의원 161명의 동의를 얻어 대표발의했다.

전체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2019년 92,958명에서 2024년 115,610명으로 24.3% 증가했다. 그러나 성적 위주의 교육 방식은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지 못해 많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일반 학급에서 소외되거나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특수교육은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 현실로 주로 물리적 환경에 대한 논의에만 집중하고 있으며,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 변화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통합교육 환경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많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일반 학급에서 소외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통합교육의 기회를 잃고 있으며, 특수교사들은 과중한 업무와 극한의 교육환경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충분한 지원 없이 학생 개개인의 요구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은 교육의 질적 저하로도 이어지고 있다.

UN 장애인권리위원회는 통합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장애아동이 분리된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결의안에는 모든 학교 구성원이 차별 없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통합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교사와 학생이 함께 안정적으로 교육과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7가지 촉구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차별 없이 함께 교육받으며 존중과 협력을 배울 수 있는 통합 교육환경 조성, 장애 유무에 관계 없이 모든 학생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리고 각자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맞춤형 수업 지원, 모든 학생의 자질과 특성을 존중하며 다름과 차이를 편견 없이 수용하고 상호 배려할 수 있는 통합형 교육 지향이다.

교사가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에 맞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교육 기반과 필요한 자원 확충,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를 허물고 장애인 학생이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도 포함돼 있다.

또한 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정책 개선, 예산 지원, 비장애인 인식개선 등 총체적 노력에 동참할 것과 함께 정부가 생애주기별 통합교육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 실행방안과 세부 지원방안 마련이다.

교육위 김영호 위원장은 “모든 학교 구성원이 차별 없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통합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교사와 학생이 안정적으로 교육과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국회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 하겠다”면서 “교육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도 결의안의 내용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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