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부모연대, 발달장애인 '제22대 총선요구안' 발표
26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열린 ‘2024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제22대 총선요구안 선포식’ 모습.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생명이 보호되고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총선요구안을 발표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는 26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2024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제22대 총선요구안 선포식’을 개최했다.
부모연대는 끊임없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 부재를 알려왔고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돌봄 문제는 가족들에게 책임이 전적으로 전가돼 있으며 이로 인한 발달장애인 가정의 참사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총선요구안에는 발달장애인 2대 법률 전부 개정과 함께 복지·고용·교육·보건 분야에서 12대 정책 제안이 담겼다.
전부 개정을 요구한 2대 법률은 발달장애의 정의 확대 및 명확화, 지역사회 자립지원 기반 마련 등을 담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편적 통합교육 환경 마련, 조기발견 진단ㆍ평가 체제 개선 등 내용이 담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다.
12대 정책에는 ▲주거생활서비스 도입 ▲지역사회 행동지원센터 설치 ▲낮시간서비스 보편화, 고용정책에 ▲자기주도급여형 일자리 도입 ▲발달장애인 산업현장 실습 프로그램 도입이 제시됐다.
또한 ▲특수학급(학교) 학급 정원 축소 ▲통합학급 특수교육전공 협력지원교사 배치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행동중재 전담교사 배치, 보건 정책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17개 시도 모두 설치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확대 ▲발달장애인 건강검진 사업 실시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부모연대는선포식에서 노동당, 녹색정의당, 진보당과 정책협약을 진행했으며, 이후 오후 1시 이룸센터 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연합 서미화 비례후보와 공약수용과 정책논의 및 협약을 위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